💼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다음 달 월급날에 줄게요"라고 미룰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은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위반 시 처벌까지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이 늦어진다"며 미루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마지막 급여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14일이 지나면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을 3개월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만 약 50만원입니다. 지연이자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지급을 강제해 주는 항목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노동청 진정으로 원금(퇴직금)을 받아내고, 지연이자는 사업주와 합의하거나 민사 청구에서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미뤄지고, 일시금으로 찾을 때 정산됩니다. IRP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회사에 알려두세요. 계좌가 준비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IRP로 받은 뒤 목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미뤄졌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은 뭐가 다른가요?

• 퇴직금 제도 —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방식으로, 퇴직금 계산기가 이 기준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받을 금액이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운용은 근로자가 합니다. 수령액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임금 방식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담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찾는 개인 계좌입니다.

어느 제도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는다"는 골격은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는 인사팀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부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연간 임금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 등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유 없이 "미리 당겨 쓰는" 중간정산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퇴직 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1단계: 서면 청구 — 문자·메일로 지급을 요구해 기록을 남깁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2단계: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3단계: 대지급금 신청 —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민사소송 — 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무료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고,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도이며, 서류가 부족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어렵다며 나눠서 주겠다고 합니다.

분할 지급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동의하더라도 합의서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이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진정·소송)해야 하며,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DC형인데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았어요.

적립하지 않은 부담금은 퇴직할 때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금융기관에서 적립 내역을 조회해 미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지연이자)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상담 1350
• 관련 도구: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